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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 검찰 "조국 부부, 대통령까지 속였다"
... "실체적 진실 은폐를 통해 장관 임명의 검증권을 침해하고,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1심에 ...
2021.03.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입으로는 개혁 떠들더니"…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정치권 파장
...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기 전과자와 원팀 법무부, 서민 폭행하는 '민변' 출신 차관"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기사 ...
2020.12.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살인·성범죄, 서울·부산시장 부적격" 여당에… "당연한 걸 기준이라고" 당원도 조소
... 이를 두고 당내에선 "당연한 기준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살인, 강도 전과자 후보 배제"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9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살인·강도·강력 범죄·윤창호법 시행 ...
2020.11.1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거대 여권, 법사위에 개정안 올렸다
...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자 국보법 위반 전과자인 김삼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규민 의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
2020.11.1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이철영 칼럼]'적반하장' 추미애… 이쯤 되면 '중상모략' 소리 들을 만하지 않은가?
...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적대시하며 사기전과자의 말에 놀아나 움직이고 있으니 가히 법치가 무너진 말세의 모습이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윤 총장의 ...
2020.11.03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진중권 "秋 지휘권 발동 근거가 사기꾼 증언… 이제 웃음도 안 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조6000억원대 사기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제 웃음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
2020.10.20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文코드' 5000만원, '선거교육' 4000만원… 서울교육청, 곽노현 단체와 '수의계약'
... '사법제도의 이해와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 코드와 궤를 같이하는 과목이 다수 편성됐다.국보법 위반 전과자가 이사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교육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을 계약한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김정은 애민정치"… 北 열병식 극찬하며 주체사상 홍보
... 폐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다. 그는 2010년 8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2005년 9월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 대북 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27시대연구원 대표는 국보법 위반 전과자4·27시대연구원 대표는 한충묵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한 대표는 2010년 8월 수년간에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떼법'이 헌법에 고함치는 '봉숭아학당' 같은 세상
...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감복하는 모습이다. 살인 전과자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주일을 침묵하다 살인범이 보낸 사과의 메시지를 ...
2020.09.30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